“보유중인 농지 또는 상속 농지 이웃에게 맡겨도 괜찮을까?”
2026년 농지법 개정 논의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소식에 농민과 상속 농지 소유자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이야기까지 들리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의 취지, 현재 허용되는 관리 방법,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과 전수조사, 추진 취지는 무엇인가?
농지 관리의 기본 취지는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투기성 취득과 불법 임대·전용을 바로잡고,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상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소유·임대 예외 조항이 있고,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농민과 상속인은 왜 불안할까?
농촌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상속 이후 기존 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구두 약속으로 이어온 임대차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이런 관계가 적법한지 걱정하고, 임차농은 계약이 끝나 경작을 중단하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팔거나 빌려주려 해도 상대를 찾기 어려운 농지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투기성 위반과 불가피한 관리 사정을 구분하고, 기존 경작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 보완책, 어디까지 나왔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처분 제외 추진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농지은행 임대나 매도는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며,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한 투기성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쪼개 팔기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법이 이미 개정·시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후속 법안과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처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번 발표만으로 효력이 없어졌다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예외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농지나 고령·질병에 따른 임대는 각 요건을 살펴보고,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불법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해 농촌 소득을 높이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농지의 새로운 활용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모든 휴경지에 설치가 허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를 중단하고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과, 농사를 계속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농지와 참여 요건, 인허가를 확인해야 하며, 농업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활용을 고민한다면 설치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실제 경작 계획, 전력망 연결, 설치·유지 비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지금 준비할 다섯 가지
① 필지별 현황 정리
소재지, 면적, 취득일, 상속 경위, 공동소유 지분, 실제 경작자를 기록하고 등기와 농지대장을 대조합니다.
② 임대차 자료 확보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자료를 모아둡니다. 서면계약 작성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대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 가능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③ 휴경 사유와 현장 상태 기록
건강 문제, 진입로 단절 등 경작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자료와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④ 농지와 임야 구분
일반적인 임야는 농지와 관리 법체계가 다릅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다면 담당 부서에 적용 기준을 문의해야 합니다.
⑤ 지자체·농지은행 상담
내 농지가 정부가 제시한 처분 제외 추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재 가능한 임대·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개별 농지의 적용 여부는 후속 입법과 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안내나 처분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문서의 종류와 대응기한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보완책은 지켜보되, 내 농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면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관리 계획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08 / 발표 관련 보도
참고자료